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30.(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0. 22.

나. 제 안 자 : 김국환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10. 22.

라. 상정일자 : 제275(정례회) 제8차 위원회(2021년 11월3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국환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시장과 관리주체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안 제4조)

❍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권고 및 지원을 규정(안 제5조)

❍입주자 등에 대한 옥상 대피 교육 및 훈련을 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 취지 및 법적 근거

❍ 지난 2020년 12월 1일,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화재현장인 아파트에서 대피구역인 옥상의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하여 옥상 대피문 앞에서 다수가 질식사하는 참사가 발생함.

군포 아파트 화재의 경우 옥상피난문 위층의 엘리베이터 권상기실(기계실)을 비상구로 잘못 판단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화재 시 시야 확보를 위한 피난안내선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경기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옥상 대피공간이 있는 아파트 3만 5,124개동에 피난안내표시를 설치하는 등‘도내 아파트 옥상 피난안내 강화 특별시책’을 추진하면서 2021년 7월「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여 피난유도선 등 옥상피난설비의 보급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의 자율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이에 인천시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한편,「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6호에서는‘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소방시설법’)제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주요검토 내용

❍ (안 제1조 ~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 안 제1조는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옥상비난설비’등의 용어를 정의하는 사항임.

	<‘공동주택’정의>
○ (공동주택)「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옥상 대피가 가능한 공동주택 ☞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안 제2조에서‘공동주택’은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옥상 대피가 가능한 공동주택(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으로 정의하였으며, 여기에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과 학교 또는 공장 등의 기숙사가 해당됨.

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참고로,‘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관련,「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법마다 공동주택 범위가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1. 2.>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다세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경기도는 공동주택의 범위에‘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도 포함하여 동 조례안보다 확대 규정하고 있는 바,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사례와 같이 옥상피난설비 관리․지원 범위를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옥상 대피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주거시설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다음으로‘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로 정의하는 사항으로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등이 있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2.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3.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4.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6.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7.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8.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9. "통로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10.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11. "입체형"이란 유도등 표시면을 2면 이상으로 하고 각 면마다 피난유도표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옥상피난설비 예시>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상피난설비 중,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은「소방시설법」시행령 [별표5] 제3호다목 및「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인 반면, 피난유도선, 객석유도등 및 유도표지(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시)는 법적 의무 설치대상은 아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다.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하가 중 터널

나) 별표 2 제19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피난유도선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대상(「다중이용업소법」시행령 [별표 1의2])

	<‘옥상피난설비’정의>
○ (옥상피난설비)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 ☞ ①피난구유도등, ②통로유도등, ③복도통로유도등, ④거실통로유도등, ⑤계단통로유도등, ⑥객석유도등, ⑦피난구유도표지, ⑧통로유도표시, ⑨피난유도선 등

따라서 법적 의무설치 대상 시설인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을 안 제5조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설치 권고 및 지원할 수 있는 옥내피난설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안 제5조(설치 권고 및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소방청고시＊가 2014년 10월 개정(2014.10.8.)되기 전에는 일부 공동주택(1층~10층)의 경우 유도등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점과 안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옥내피난설비 유지 ․ 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을 옥내피난설비에 포함한 것으로 판단됨.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공동주택 유도등 설치대상 연혁>

시행일	설치대상	종류
2004. 6.4.	공동주택 지하층 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그 밖의 것(1~10층)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2014.10.8	공동주택 전 층	소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단11층 이상은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다만, 유흥주점영업시설 및 종교시설 등에 설치하는‘객석유도등＊’은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의 옥내피난설비와는 관련성이 매우 적다 할 것이므로 정의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제3조제7호)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옥내피난설비’에 화재발생 시 옥상 비상문이 자동으로 열리는‘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포함된 반면, 이 조례안에는‘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제외된 바, 이는 동 조례안과 함께 개정진행 중인「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사업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임.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피난안내선”이란 축광(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등, 태양빛 등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나.“피난유도시설등”이란 피난 안내 및 피난구 표시 등을 위한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다.“비상문자동개폐장치”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 2021.10.25.)

- (심사예정일) 2021. 11. 24.(건설교통위원회)

- (일부개정내용)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사업을 위한 관리비용 지원(안 제8조제14호 신설)

다만, 화재예방을 통해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관리·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소관부서(소방본부, 주택정책과)가 상이해서 2개의 조례로 분리·운영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공동주택의 실태조사 및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지원 사업 등 소방예방 활동 추진시 소관부서 간 체계적인 업무협조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 ~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및 실태조사 규정

- 안 제3조는 시장 및 관리주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시장은 공동주택 화재시 효율적인 피난 안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피난설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사항임.

「소방시설법」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 취지를 인용하여 시장 및 관리주체의 책무를 명시한 것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이하생략)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소방청 고시 제2021-23호, 2021.8.8.)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안 제4조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및 군ㆍ구,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군ㆍ구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옥상피난설비 관리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 (안 제5조 ~ 제7조) 설치 권고ㆍ지원, 교육ㆍ훈련, 협력체계 구축 등

- 안 제5조는 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군포 아파트 화재 참사와 같이 화재시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피 통로를 찾지 못해 일어난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의 신속한 옥상대피를 위해 피난유도선 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고 사료됨.

- 안 제6조 및 제7조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옥상 대피에 필요한 시설 사용안내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시장이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등을 위해 군·구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화재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피난유도선의 설치가 법에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설치 및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의 위험이 있어 피난유도선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하고 관리주체에게 자율적 설치를 권고함으로써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공동주택 현황(´21.1.1.통계기준)>

(단위 : 동)

관할	계	중부	남동	부평	서부	공단	계양	미추홀	강화	영종	송도
계 (단지)	7,885 (1,562)	300 (54)	1,050 (183)	1,132 (214)	1,543 (278)	1,172 (147)	831 (210)	973 (370)	51 (18)	309 (35)	524 (53)
아파트 (단지)	7,867 (1,552)	291 (51)	1,048 (181)	1,131 (213)	1,543 (278)	1,172 (147)	831 (210)	970 (368)	48 (16)	309 (35)	524 (53)
기숙사 (단지)	18 (10)	9 (3)	2 (2)	1 (1)	-	-	-	3 (2)	3 (2)	-	-

다만, 조례안에 규정된‘지원’은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포함되며, 인천시가 제출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아파트 7,867개동(1,552단지) 및 기숙사 18개동(10단지) 등 총 7,885개동(1,562단지)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약 17억 3,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원 사업 규모 및 방식 등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옥상피난설비 지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비용추계 내용)「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시는 향후 5년간 공동주택 7,885개 동에 1,73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피난유도선 설치 : 220천원×7,885개동(공동주택) = 1,734,700천원

* 1차년도 : 220천원×1,577개동(공동주택) = 346,940천원

※ 조례안의 실질적인 재원지원대상은 옥내피난설비 중 법정의무 설치 대상을 제외한 피난유도선이 해당되며, 인천시의 비용추계도 피난유도선만 반영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객석유도등’을 옥상피난설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국환 의원)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4명(손민호, 강원모, 김국환, 남궁형)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2조 제3호의 옥상피난설비 정의에서‘객석유도등’을 정의한 제7호를 삭제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4명, 찬성 : 4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2. (제정안과 같음) 3. ----------------------------------- ----------------------------------- ------------------------------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 --------------------.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옥상 대피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의 관계인으로서 「소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화재 시 효율적인 피난 안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입주자 등의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및 군ㆍ구,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설치 권고 및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훈련)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 대하여 옥상 대피에 필요한 시설 사용안내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등에 관하여 군ㆍ구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